계좌를 팔면 처벌이 얼마나 돼요? 「1년·100만 엔」이라고 봤는데요?

옛 기준이에요. 2026년 7월 10일부터 3년 이하 구금형i(예전의 징역)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(또는 둘 다)이에요.

범죄수익이전방지법（犯罪収益移転防止法） 개정으로 「1년 이하·100만 엔 이하」에서 올랐습니다. 2026년 2월에 만든 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북이나 일부 현 경찰 안내에는 아직 개정 전 숫자가 남아 있어요. 계좌 매매를 권유·유인하는 것도 같은 3년·500만 엔이고, 업으로(되풀이해서) 하면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1,000만 엔 이하 벌금(또는 둘 다)입니다. 통장·캐시카드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ID·비밀번호를 넘기는 것도 대상이에요. 구금형（拘禁刑）은 2025년 6월 1일부터 「징역」 대신 적용되는 형벌이라, 옛 자료에는 「징역」으로 적혀 있기도 해요. 숫자와 상관없이 계좌는 팔거나 넘기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.